전체 글29 동업 해지 절차 및 계약서 필수조항 완벽 정리 “동업을 시작할 때는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어요”“수익 배분에 대한 이견이 계속 커집니다.”“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인 또는 가족과 동업을 시작한다.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두로 협의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동업 파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된다. 오늘은 동업 해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동업 해지를 희망하거나, 동업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이 꼭 확인하고 안전한 동업 하시길 바란다. 1. 동업 해지란?1) 정의동업 해지는 내가 원한다면 무조건 할 수 있을까?우선 동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 2025. 1. 6. 영업 방해 고소 성립 가능 할까? (feat. 업무 방해죄 실제 사례) 요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도 리뷰가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사업하면서 좋은 리뷰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는데...웬걸?갑자기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있다. 거기다 이 리뷰가 경쟁업체의 허위 리뷰라면? 기분 나쁘다고 허위로 악성 리뷰를 작성한 경우라면? 너무 속상하고 분한 상황이다.고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업무 방해죄 판례와 성립 조건을 통해 영업 방해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려 한다. 1. 업무 방해죄란?업무 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 2024. 12. 31.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적당한 금액은? 직장 이동, 결혼,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필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본가로 내려가야 하는데, 계약서를 보니 위약금 조항이 있었고 예상보다 꽤 큰 금액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고 집주인과 원만한 협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글은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등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려 한다. 1.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적당한 금액은?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은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아래 제 14조(특약)을 살펴보면,“임대 보증금 .. 2024. 12. 24. 저작권 내용증명 받았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 및 대응방법 신속하게 알아보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의도치 않게 또는 사용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선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얼마고 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우리는 현재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창작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온라인에 유포된 창작물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용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빈틈을 노려 일부 변호사나 로펌에서 저작권 위.. 2024. 12. 21. 월세미납 내용증명, 세입자 소송 없이 내보내는 현실적인 방법 "월세가 밀려있는데...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임대인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다. 소송하지 않고도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수단이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첫 단계로서도 효과적이다. 이 글에서는 월세미납 세입자를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없이 퇴거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아본다. 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송달한 문서의 내용(‘언제’, ‘누구에게’ 등)을 공식적으로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다.법적 효력은 없.. 2024. 12.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