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도 리뷰가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사업하면서 좋은 리뷰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는데...웬걸?
갑자기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있다.
거기다 이 리뷰가 경쟁업체의 허위 리뷰라면? 기분 나쁘다고 허위로 악성 리뷰를 작성한 경우라면? 너무 속상하고 분한 상황이다.
고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 방해죄 판례와 성립 조건을 통해 영업 방해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려 한다.
1. 업무 방해죄란?
업무 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⓵ 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리뷰를 통한 영업 방해는 업무방해죄로 대응이 가능하다.
2. 영업 방해 고소,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하나?
영업 방해 고소를 위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크게 위계, 위력, 허위 사실 유포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1️⃣ 위계는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통해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다.
2️⃣위력은 폭행, 협박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3️⃣ 허위 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 유포하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영업 방해 고소가 가능하다.
3. 영업 방해 고소 가능한 경우? 업무 방해죄 실제 사례 알아보기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빴다고 허위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업무 방해죄는 범위가 넓기도 하고 판단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맛없다’고 한 주관적 평가는 악의적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처벌받긴 어렵다.
따라서 판례를 살펴보고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업무 방해죄 판례를 몇 가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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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6634
한 공무원이 특정 노동조합을 비판하며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해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글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고려해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현은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과 표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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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983
한 회사의 대표와 직원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현수막과 차량 광고를 통해 공사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 대표에게는 집행유예 1년이 포함된 징역 6개월,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위력적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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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348
한 개인이 SNS에 특정 회사와 개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예권과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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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7845
한 유튜버가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속한 표현을 통해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업무방해죄 및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영업 방해 고소 외, 허위 사실 유포 처벌 방법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 방해죄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우선 명예회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⓵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 조건은 1️⃣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는지, 3️⃣ 주관적 의견이 아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4️⃣ 명예 훼손을 당한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모욕죄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할 수도 있다.
5. 영업 방해 고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정적인 리뷰와 허위 리뷰의 차이는 무엇인가?
A:
✅ 부정적인 리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의견(예: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 허위 리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성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예: "이 가게는 음식 재료를 유통기한 지난 걸 쓴다." - 증거 없이 작성 시 허위 사실 유포 해당)
Q2: 경쟁 업체에서 허위 리뷰를 남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IP에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리뷰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특정 패턴이 발견된다면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후 구글 및 네이버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업무 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다.
Q3: 허위 리뷰 작성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A: 허위 리뷰 작성자는 업무 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업무 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