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 사기죄 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feat. 중요한 증거 목록)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안 보내줬어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나는 절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 두번 본 게 아니다. 피해자가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복잡해 보이는 사기죄 고소 절차도 핵심 요소만 잘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성립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고소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사기죄 고소 KEY POINT 📍피해 발생 경위, 시점, 기망 방법 등 사실 관계 정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 행위’와 ‘재산상 피해.. 2025. 2. 14. 알바 부당해고 참지 말자!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완벽 대응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현실에서는 이 당연한 사실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식하지 못해 알바 부당해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때 알바생도 예외는 아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참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알바 부당해고의 주요 유형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 📖 📍3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전 30일 예고는 필수이며 예고가 없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부당 해고를 당했.. 2025. 2. 10. 프랜차이즈 가맹법? 가맹점주라면 이 2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자 프랜차이즈 사업은 초기 창업자들에게 안정성과 브랜드 파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여전히 성장중이지만, 코로나 19이후 가맹점 폐업과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며 가맹사업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법의 핵심 내용과 분쟁 예방 방법을 공부해 보자🧑🏻💻 1. 프랜차이즈 가맹법이란? 프랜차이즈 모델이 생겨난 1990년대 후반, 소상공인 창업의 유력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핵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거나, 본부와의 마찰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 2025. 2. 7. 중고 나라 사기 고소 방법! 이렇게 대처하자 (feat. 사기 피해 예방 방법) “중고나라에서 전자기기 거래를 했는데 사기였어요...”이런 경험 주변에서 또는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중고거래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중고나라 사기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중고거래 사기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 고소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자 📚 1. 중고 나라 사기의 유형1) 물품 미발송(입금 후 잠적)가장 흔한 사기 수법이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다. 때로는 가짜 송장 번호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미 보낸 택배 송장 번호를 복사해 전송하여 구매자를 안심시킨 뒤 입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2) 제품 상태 허위 기재(허위 매물)제품 상태를 ‘미개봉’.. 2025. 2. 6. 프리랜서 부당해고 판단 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완벽정리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자유로운 계약자'를 떠올린다. 특정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맡아 일을 진행하므로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마무리되는 구조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프리랜서인데 해고라는 말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오늘은 프리랜서 부당해고의 개념과 판단기준, 그리고 대응 방법을 공부해보자 📕프리랜서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1. 프리랜서와 부당해고의 개념1) 프리랜서란?프리랜서는 특정 기업 혹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따.. 2025. 2. 3.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 꼼꼼하게 알아보자 “월세가 자주 밀리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에요.”“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해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를 살펴보고, 적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함께 살펴보자:) 1.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1) 차임 연체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2025. 1. 3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