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자유로운 계약자'를 떠올린다.
특정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맡아 일을 진행하므로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마무리되는 구조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프리랜서인데 해고라는 말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오늘은 프리랜서 부당해고의 개념과 판단기준, 그리고 대응 방법을 공부해보자 📕
프리랜서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1. 프리랜서와 부당해고의 개념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 혹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 계약이나 도급 계약, 혹은 외주 계약을 맺고 일정 조건에 작업을 납품하는 형태이다.
2) 부당해고란?
‘해고’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
또한 명시적 해고뿐 아니라 급여 지급 중단, 업무 배제 등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처우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2. 프리랜서 근로자성, 부당해고의 열쇠
부당해고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근로자성'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주요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1)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지
2)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지
3) 업무에 필요한 고가의 도구와 비품을 누가 제공하는지
(업무수행자(프리랜서)가 고가의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업무 중 발생하는 손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좀 더 정확하게는 보수 조건이 정규직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급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면 지휘⋅감독 관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6) 지속적인 근로관계가 있고 해당 회사에만 전념하여 일하는지
위 기준들은 단순히 체크리스트처럼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프리랜서 부당해고 실제 사례 (판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프리랜서 부당해고로 판결된 판례를 예시로 가져와 보자.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2누56601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프리랜서 드리아버'로 계약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얼마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태를 관리했는지를 실제 업무 환경을 꼼꼼히 따져봤다.
해당 운전기사는,
-하루 10시간 가량의 운행 일정을 사실상 고정적으로 배정받았고
-호출을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며
-운전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이나 고객 응대 방식, 복장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
-또한 차량과 운행 관련 비용은 모두 회사 측이 부담하고, 본인은 오로지 시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운전에만 종사해 별도의 영업 위험을 떠안을 일이 없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은 자율적⋅독립적 지위를 갖춘 개인사업자보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프리랜서’든 아니든 회사가 정한 업무 지침과 업무시간, 근무 장소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3. 프리랜서 부당해고 판단 기준
근로자로 인정되고 아래 사례가 충족되었다면, 프리랜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 미이행
✅ 해고 사유를 입증할 근거 부족
4. 프리랜서 부당해고에 맞서는 법적 대응법
1) 법률상담 및 노무 전문가 자문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 지위를 주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기준이나 프리랜서 부당해고 판례 등을 참고하여 혼자서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2) 증거 수집
고용관계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 업무보고서,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 등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적 근로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 단,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법원을 통한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4)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
5.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전 대비책
프리랜서 부당해고! 미리 준비하면 더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실제 근로 형태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계약 전 구체적 조건 협의
작업 범위, 납기일, 수정 횟수, 대금 지급 시점, 지체상금 또는 페널티 조항, 해지 사유와 절차 등을 미리 협의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협의한 사안은 꼭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하여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업무 형태 증빙 자료 축적
추후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기록, 업무보고서, 지시 사항, 업무 프로세스 등을 꼼꼼히 보관하면 유리하다.
3) 대금 회수 안전장치
프리랜서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등은 프리랜서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금을 일부 받거나, 단계별로 납품과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계약서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웹디자이너가 결과물 미흡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선금이나 단계별 지급이 없었을 경우 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계약서에 상세한 '성과 평가 기준'과 '대금 지급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프리랜서 생활은 자유롭지만 불안정하다. 주어진 자유만큼 법적, 계약적 위험도 따르게 된다.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업무 수행 방식이나 의사소통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본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 형태인지, 대금 미지급이나 불공정 계약 조건이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을 읽고 "나도 혹시 프리랜서 부당해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해보길 권한다.
법은 형식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중시하므로,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면 충분히 싸워볼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