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은 초기 창업자들에게 안정성과 브랜드 파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5년 3월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여전히 성장중이지만, 코로나 19이후 가맹점 폐업과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며 가맹사업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법의 핵심 내용과 분쟁 예방 방법을 공부해 보자🧑🏻💻
1. 프랜차이즈 가맹법이란?
프랜차이즈 모델이 생겨난 1990년대 후반, 소상공인 창업의 유력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핵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거나, 본부와의 마찰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과도한 가맹비와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결과 2002년 정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프랜차이즈 가맹법 핵심 조항 완벽 분석
2.1.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수, 가맹사업 현황, 평균 매출액,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 조건 및 제한 등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다. 이 문서는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미제공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2.2. 계약서 규정 강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는 양 측의 권리와 의무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3.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4.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프랜차이즈 가맹법은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 구입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한 방식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5.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및 활동 보장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3. 프랜차이즈 가맹법 분쟁 예방 실무 팁1: 정보공개서
가맹점 창업 전 가맹본부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은 필수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브랜드도 내부 실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1. 개망본부의 사업 개요
기업의 연혁, 분부의 재무 상태, 임직원 현황 등
3.2. 가맹점 현황
기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폐점⋅이전⋅양도 사례, 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등
3.3. 영업조건 및 제한
상품 판매, 가격 결정, 영업지역 설정⋅변경 등 영업조건에 따르는 제한 사항
3.4. 비용 관련 사항
-영업개시 이전 : 가맹금, 보증금 및 계약금,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교육비 등
-영업 중 : 로열티 및 관리비, 광고 및 판촉비, 재료비, 기타 운영비, 교육비 등
-계약 종료 후 : 재계약 비용, 해지 위약금, 시설 및 인테리어 복구 비용, 영업권 양도 시 부담 비용 등
3.5. 계약 조건
계약 기간, 갱신, 해지, 위약금 등
3.6.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 관련 민사, 형사상 법 위반 내역,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내역 등
3.7. 교육 및 훈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기간 및 일정, 교육 방식 및 방소, 비용 및 추가 부담 사항, 불참 시 불이익 등
4. 프랜차이즈 가맹법 분쟁 예방 실무 팁2: 계약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가맹사업자와 본부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문서다.
모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특히 가맹비, 로열티, 위약금, 영업 지역권 등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므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4.1. 계약 체결 전 유의 사항
정보공개서, 계약서 검토에는 꼭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큰 규모의 투자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본부와 협상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4.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a. 계약 당사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
b. 가맹사업의 내용
가맹점 운영 형태, 제품 혹은 서비스의 종류
c. 가맹금 및 로열티
납부 방식, 금액, 반환 조건 등
d. 교육 및 지원 서비스
매뉴얼, 교육 장소, 교육 기간, 비용 분담
e. 영업 지역권 보장>
가맹점 주변 지역에 대한 가맹점 추가 출점 제한 여부
f.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절차, 조건
g. 계약 해지 및 위약금
해지 사유, 해지 절차, 위약금 산정 방식
>h. 분쟁 해결 절차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소송 등 처리 방식
4.3. 계약서 체크 포인트
✅ 로열티 및 수수료 구조: 고정 비용인지 매출 비율인지 확인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한지 점검
✅ 필수 구매 조건: 본사가 특정 제품 강매 시 비용 부담 계산
프랜차이즈 가맹법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자, 가맹본부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돕는 제도이다.
안전한 창업을 위해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매출액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침착하게 법적 조항을 살펴 권리를 보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