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상표권 위반?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은 일상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표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생각 없이 사용했던 로고나 이름이 상표권 위반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간과하면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 재산권 상표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상표권 침해의 다양한 유형과 실제 사례,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1. 지식 재산권과 상표권의 이해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발명, 상표, 디자인, 문학 작품, 음악, 소프트웨어, 심지어 특정 비즈니스 방식까지 포함될 수 있다.
지식 재산권에는 4가지 권리가 있다.
1) 특허권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다. 여기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의 보호 대상은 물건이나 방법에 대한 발명이며,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소설, 회화, 영화, 노래,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 도면 등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창작물뿐만 아니라, 블로그 글, 기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보호하는 기준은 본인의 오리지털리티가 있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며, ‘표현’을 보호한다. 즉, 소설이라면 표현되는 문체, 문장 등이 될 수 있고 음악은 멜로니다 동일한 소절의 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다.
3) 상표권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를 보호한다.
브랜드명, 로고, 상호, 서비스, 디자인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가 여기에 해당하며, 보호 기간은 10년, 갱신을 통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상표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4)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이나 미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미감을 보호한다.
보호 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2. 지식 재산권 상표권 위반의 유형
상표권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
2️⃣ 메뉴판,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모방
3️⃣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유명 상표를 사용
4️⃣ 타인의 상품 이미지나 디자인 무단 복제
5️⃣ 간판에 유명 상표를 사용
3. 지식 재산권 상표권 내용증명 대응 방법
지식 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내용 증명을 받고, ‘별일 없겠지’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최근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처벌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표권 분쟁의 상대방은 대부분 강력한 법무팀을 보유한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란 안일한 생각보단,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표권 위반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상표권 위반에 대한 법적 형량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미한 사례의 경우 벌금50~500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4. 지식 재산권 상표권 위반 실제 사례
아래는 지식 재산권 상표권을 위반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나의 위반 상황을 체크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Nike 슬로건 ‘Just Did it’
Nike의 대표적인 슬로건 ‘Just Do It’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Just Did it’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Nike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해당 사업자는 슬로건을 변경하고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2)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라는 이름의 생활용품점을 설립한 오씨는 다이소 측과 상표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동일한 서비스업에 유사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판결했다.
3) Apple vs Prepear
음식 레시피 앱 Prepear는 배 모양의 로고(왼쪽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런데 Apple 측에서 자사의 사과 로고(오른쪽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Prepear는 로고를 변경해야 했다.
(사진출처: https://logos-world.net/the-dispute-between-apple-and-prepear-is-finally-over/)
4) ‘올래’ 상표를 침해한 제주소주
한라산은 ‘OLLE 올래’ 상표를 양수받아 소유했다. 제주소주와 전 대표 문씨는 한라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를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22175)
5. 지식 재산권 상표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표권 침해와 단순 모방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단순 모방은 유사한 점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상표권 침해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명백히 유사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Q2: 내용증명을 받은 후 바로 소송에 휘말리는 건가?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단계이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대응(합의 또는 소송 방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A: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무단 사용 및 모방에 대한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전 상표 등록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Q4: 법률 전문가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A: 상표 사용 내역, 디자인 및 로고 제작 과정, 관련 문서와 계약서, 그리고 내용증명의 사본 등을 준비하면 상담 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