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근로자 역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부당해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부당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
수습기간 부당해고 KEY POINT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 + 피드백 및 개선책 지도
📍 해고 예고
📍 서면 통지
1. 수습기간 정의와 특징
수습기간은 신규 입사자의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설정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처음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흔히 3개월로 인식되고 있다.
2. 수습기간 부당해고 피하기 위한 주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다. 수습기간 해고 또한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오해하여, 수습기간에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 해고 시, 통상 30일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하거나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다.
‣ 해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는 사실, 즉 수습기간에도 ‘부당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3. 수습기간 해고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1) 수습기간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한다면, 역량 부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1)객관화되고 수치화된 평가 기준(정량적/정성적 내용 포함)을 가지고 (2)매월 평가를 진행하며, (3)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책을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정규직 채용 및 전환 기준에 미달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하기 전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다만, 근로자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3) 서면 통지
해고(채용 거부) 결정 시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수습기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1) 복직 명령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복직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2) 법적⋅행정적 제재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행정기관(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보조금 지원 제한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제 사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76
갑(회사)은 을(근로자)과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약속했지만, 공휴일 무단결근과 근무 거부를 이유로 결국 채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을이 만 1세와 6세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규정만 형식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육아와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육아와 일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한 셈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육아 문제에 대한 배려나 해결책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
이 사건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로,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관계를 사용근로계약으로 보고, 회사가 진행한 평가와 해고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를 통해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그냥 ‘우리 회사와 안 맞는다’는 느낌이나 막연한 기준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개선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만약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증거를 잘 모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자세하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