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같은데...정확한 해고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부당 해고는 많은 직장인들이 일생에 한 번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이는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잘 알고 대응해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부당 해고의 정의 및 사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다.
1. 부당 해고 사유
부당 해고 구제를 하기 위해선 우선 법적으로 판단할 때 부당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아야 한다.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들에 해당한다.
a. 근로자의 귀책 사유
근무태만, 무단결근, 허위 사실 유포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공금 착복, 횡령, 제품 또는 원료 등의 불법 반출, 기타 기업질서 문란 행위 등 근로자에게 책임의 사유가 있는 경우
b.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질병, 사고 등으로 업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경영상의 사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래 기준이 충족된다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고용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 기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대표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고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2) 법적 절차 미준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해도 해고를 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천재⋅사변 등 )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분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시기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3) 차별에 기반한 해고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적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4) 산업재해나 출산휴가 관련 부당 해고
근로자가 병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
2. 부당 해고 구제, 어떤 절차가 있나요?
1) 노동 위원회를 통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 해고 구제 절차
1️⃣ 구제 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
2️⃣ 조사: 노동위원회 조사 시작. 필요할 경우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이 이루어진다.
3️⃣ 심문: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성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 회의를 진행한다.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가 이루어진다.
4️⃣ 판정: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여부 판정.
5️⃣ 재심 신청: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는데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다른 제도기 때문에 둘 다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부당 해고 구제의 효과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원직 복직
근로자는 해고 전의 지위로 복귀할 수 있다.
2) 임금 지급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3) 손해배상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관련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부당 해고 구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 금전보상제도에 따라 임금 상당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전보상제도>
1) 적용 범위: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적용. 정직,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나 부당노동해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신청 자격: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대리인만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시기: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보상금액 산정:
-기준: 해고기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등을 포함한 총액
-산정 기간: 해고일로부터 본 사건의 초심 판정일까지
-고려 사항: 평균임금, 임금 변동 내역, 부당 해고로 인한 비용 등
5) 중간수입 공제: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일부 공제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면 중간수입으로 공제 가능)
5. 부당 해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전보상과 원직 복직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A: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보상이 급한 경우 금전보상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존 업무에 복귀하여 경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직 복직이 적합할 수 있다.
Q2: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은 어떻게 다를까?
A: 노동위원회는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 여부를 판단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례는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Q3: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 결과 판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
A: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후 심문 회의가 개최되기까지 통상 60일 정도 소요된다(이후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사안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Q4: 해고 당시 사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사내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서면 증거나 관련 증언이 있다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고, 동시에 고용주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당 해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제절차를 받는 것이 좋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필요한 조언과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지역 내 노동자 권리보호 단체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찾아 상담받아 볼 수도 있다.
위에서 소개한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