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는 특히 스타트업과 주력 제품이 하나인 중소기업에 있어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한 특허가 침해될 경우, 기업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직면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개념 및 절차, 그리고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특허 침해란?
1) 정의
특허 침해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특허 기술, 제품 또는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유형
특허 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직접 침해
특허발명을 그대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물건 발명의 경우 생산⋅양도⋅대여⋅수입 등이, 방법 발명의 경우 해당 방법의 사용이나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의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간접 침해
현재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지만, 향후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예비적 행위를 말한다.
특허 발명의 생산이나 실시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이 역시 침해로 간주한다.
2. 특허 침해 소송의 성립 요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유효한 특허권 존재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한다.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 포기, 특혀료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의 실시는 침해가 아니다.
2) 업으로서의 실시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업으로서’ 시행해야 한다. 개인적이나 가정적 용도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서 제외된다.
3) 특허권 보호범위 해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명의 설명과 공지 기술 등을 참고한다.
4) 정당한 권원 부재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해야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실시권을 가진 자나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3. 특허 침해 소송의 절차
특허침해는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
-형사소송: 형사적 책임
-행정소송: 특허권의 유효성과 효력
특허권의 유효성과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민사나 형사 책임을 묻기 쉽기 때문에 행정 소송이 특허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의 절차]
소송 준비(특허 침해여부 확인 및 변호사 선임) ▶ 소장 제출 ▶ 준비 절차 ▶ 쟁점정리기일 ▶ 집중증거조사 ▶ 변론기일 ▶ 판결선고
1) 소송 준비
먼저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보호범위에 속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변호사 선임 및 증거 수집 등 소송을 준비한다.
2) 소장 제출
원고(특허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침해 주장 대상자)에게 소장이 전달된다.
재판부는 소장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적 내용을 파악한다.
3) 준비절차
준비절차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진다.
➣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서면 공방
➣재판 전에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기일 전 증거조사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뒤, 원고가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제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신청], [모든 증거 제시]를 완료해야 한다.
➣문서 제출 요청, 사실 확인 요청, 검증⋅감정 신청 등도 이 단계에서 해야 하며, 증인 신청도 이 단계에서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4) 쟁점정리기일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한다. 필요시 기술 설명회가 열릴 수 있다.
5) 집중증거조사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락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6) 변론기일
준비절차를 종료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이 기일에는 [준비절차의 결과 정리 및 진술], [추가 주장 및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고조사] 등을 진행한다.
7) 판결선고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다.
4. 특허침해소송 효과적인 대응 전략 3가지
1) 경고장(내용증명)
특허침해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내용증명은 상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하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2) 협상을 통한 합의 시도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오면 협상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금액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하여 대응할 수 있다.
3)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소송 판결 전 임시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5. 특허침해소송,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침해소송 진행 시 예상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
A: 사건의 복잡성과 관할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 절차까지 포함한다면 2~3년 소요될 수도 있다.
Q2: 특허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A: 특허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기술 분석, 그리고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Q3: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A: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합의 조건이 불리하다면 소송을 통한 강경 대응이 나을 수도 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