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소를 떠올린다. 하지만 고소를 하기에 애매하거나, 법적 처벌보다 민원의 취지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이 적합할 수 있다.
오늘은 진정서 고소장 차이와 상황에 맞는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진정서와 고소장의 기본 개념
1) 진정서
➢진정서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나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공식적 문서이며, 기관이 재량에 따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된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2) 고소장
➢반면 고소장은 좀 더 단호하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식 문서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의 사실을 입증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다.
➢법적 효력이 강하다. 또한, 진정서와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에 맞게 형식과 내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면에 기재된 사실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2. 진정서 고소장 차이
| 구분 | 진정서 | 고소장 |
| 목적 | 민원해결, 조사요청 | 범죄 처벌 요청 |
| 제출처 | 행정 기관, 경찰 | 경찰, 검찰 |
| 법적 효력 | 강제력 없음, 조사 유도 역할> | 형사 수사 개시 |
| 예시 | 체불임금, 소액사기,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비위 시정 등 |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
➢진정서와 고소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성 목적이다. 진정서는 말 그대로 ‘요청’의 의미가 강한 반면,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진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고소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이다.
이 차이로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즉, 진정서는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고소장은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별 사용법
1) 진정서가 필요한 경우
1️⃣ 수사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
2️⃣ 공무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때 해당 기관에 제출
3️⃣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을 요구할 때 해당 기관에 제출
4️⃣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노동부에 제출
5️⃣ 범죄 혐의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는 부담스럽거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수사기관에 제출
>2) 고소장이 필요한 경우
1️⃣ 명확한 범죄 증거가 확보된 경우
>2️⃣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할 때
3️⃣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3) 진정서와 고소장 선택 시 고려 사항
1️⃣ 증거가 충분한가?
→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장, 그렇지 않다면 진정서가 적합할 수 있다.
2️⃣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가?
→ 경미한 사안은 진정서로, 중대한 범죄는 고소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3️⃣ 목표가 무엇인가?
→ 단순히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진정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이 적절하다.
4. 진정서와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
1) 진정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사실 관계의 명확한 기술
사건의 발생 경위, 관련자, 발생 시점 등 구체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술.
2️⃣ 구체적인 요구사항 제시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개선이나 시정 조치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3️⃣ 증거자료 첨부
건과 관련된 사진, 녹취, 문서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4️⃣ 불필요한 감정 표현 자제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적 표현 자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어조로 작성.
2)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1️⃣ 정확한 사실 기재
범죄 발생의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증거와 증언 확보
범죄와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와 관련자의 진술, 녹취, 영상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첨부
3️⃣ 법률 용어 및 형식 준수
고소장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률 용어와 정해진 형식을 준수하며 작성해야 한다.
4️⃣ 모호한 표현 배제
‘~한 것 같다’, ‘추정되는’ 등의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 중심으로 서술
5. 진정서 고소장 차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정서를 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고소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진정서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Q2: 처리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는가?
A: 고소장은 처분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지만, 진정서는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는다.
Q3: 진정서를 제출한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A: 진정서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사를 진행한다. 이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한다.
Q4: 고소장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가?
A: 고소장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문서이자 수사의 출발점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이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