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미리 자문을 받아봐야 하나요?”
스타트업은 자본이 갖춰지지 않아도 혁신과 도전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법률 자문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기에 부담스럽다.
하지만 변호사 자문이 꼭 필요한 시기 또는 업무가 있고, 올바른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단단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왜,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요?
스타트업은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별로 법률 자문을 받고, 여건이 되는 시기에는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1) 법적 리스크 관리
초기 단계부터 여러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국내법에 따라 제한받는 사업 서비스일 수도 있으니 사업의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 설립, 투자 계약, 인력 채용, 주주 간 계약 등의 사안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후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투자 유치를 위한 준비
성공을 하기 위해 투자 유치는 필수적인 단계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지분 분배, 기업 가치 평가 등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적 절차에 익숙한 투자 기업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지식 재산권 보호
스타트업은 보통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핵심 자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의해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시장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4)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스타트업은 고객, 투자자, 파트너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때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2.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1) 창업 초기 단계
대다수의 창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초기에 법률 자문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회사 설립부터 공동 창업자 간 계약 등 창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자문이 어렵다면, 주요 업무별로라도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첫 투자 유치 시
외부 투자를 받을 때는 필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투자 계약서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 및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위험이 있다.
3) 급속 성장 단계
빠르게 성장하면서 직원 채용, 사무실 확장,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계약이 필요해진다.
이 시기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상담 받아야 하므로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추후 기업이 안정된다면 내부 법무팀을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CHECK LIST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는 의사처럼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어떤 한 분야를 전문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관련 법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능숙하게 처리할 것이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갖춰야 할 능력을 정리했다.
변호사의 이력과 주요 실적 등을 찾아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해 봐야한다. 변호사의 역량, 태도, 자문 방식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좋다.
1) 생태계에 대한 이해
✅ 단순히 법률 지식을 넘어 풍부한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필요.
✅ 투자자, 다른 스타트업, 산업 전문가들과 협력한 경험이 있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좋다.
2) 다종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
✅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상법, 계약법, 지식재산권, 세법, 노동법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택.
3) 직접적 소통
✅ 일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담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선임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다.
4) 인센티브 제공
✅ 마음에 맞는 변호사가 생겼다면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FAQ)
Q1 : 스타트업 초기에도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A: 그렇다. 기본 계약서 및 법인 설립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자문을 하진 않더라도, 필요한 사안마다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Q2: 투자 유치가 성사된 경우, 어떤 법률 검토가 필요할까?
A: 투자 계약서, 지분 구조, 기업 가치 평가 등 투자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협상이 필요하다.
Q3: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가?
A: 변호사의 경력, 자문 범위, 상담 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 장기 계약이나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며, 꼭 유명한 로펌만이 아닌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본 후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트업은 혁신과 도전이 가득한 여정이다.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규제를 갑자기 만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적 안정성을 갖추어 사업의 초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력자를 넘어 성장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알맞는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