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조직구조다.
그러나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비영리"라는 이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준비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1.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즉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에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종류가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한다. 재산이 본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는 다르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성: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목적 사업에 재투자된다.
2️⃣ 법인격 부여: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와 책임을 갖는다.
3️⃣ 공익성: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기부금 모집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4️⃣ 구성원의 존재,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등
2.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 단계별 안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1: 준비 단계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첫 단계는 철저한 사전 준비다.
➣먼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회적 필요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한다. 발기인은 사단법인 설립을 주도하는데,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비용과 초기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범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목적 및 사업의 내용
✅ 구성원의 자격 및 가입 절차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방법
✅ 재정 관리 및 해산 절차
✅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3: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승인
📌 임원 선임(이사, 감사 등)
📌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확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4: 설립 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다음과 같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 취지서
✅ 정관
✅ 설립발기인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약력)
✅ 임원 취임 예정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약력) 및 취임승낙서
✅ 재산목록 및 입증 서류
✅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 창립총회 회의록
✅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방법 5: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명칭
✅ 사무소
✅ 설립 허가 날짜(연월일)
✅ 자산의 총액
✅ 출자 방법(정한 경우)
✅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정한 경우)
✅ 이사 정보 및 대표이사 정보
✅ 이사의 대표권 제한(있는 경우)
✅ 법인설립의 날짜(연월일)
3.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체크리스트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전 체크리스트
☐ 설립 목적과 미션, 비전이 명확한가?
☐ 비영리성이 확보되었는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 추구나 수익 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닌가?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모두 검토하였는가?
☐ 발기인 및 임원 구성은 적절한가?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익법인의 경우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증감 가능). 감사는 선택적으로 둘 수 있다)
☐ 발기인 총회 및 회의록 작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등기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임원 명부 등)를 준비했는가?
☐ 기본 재산은 구비되어 있는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주무관청에서는 향후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본재산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향후 기본재산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담당자에 따라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4.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후 유의 사항
1) 정기적인 총회 개최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 회계 관리
비영리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재정 관리는 필수겠죠. 연간 예산과 결산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변경 사항 신고
정관 변경, 임원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필요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4) 사업 보고
매년 사업실적과 계획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 세무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 관련 세무 신고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기록 관리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 주요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7) 목적 사업 수행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A: 단체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비 단계, 정관 작성, 총회 개최, 등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포함하면 대략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단, 관할 기관의 심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2: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
A: 앞서 살펴봤듯이 사업자 등록, 세무 신고, 정기 회계 검사, 회원 관리 및 연간 사업 보고 등 지속적인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Q3: 법률 전문가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될까?
A: 기본적인 절차는 혼자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적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비영리 사단 법인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격을 부여받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주무관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많으므로, 본 가이드를 참고하되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