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 규모가 확장되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또는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위해 위치를 바꾸는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잊지 말고 반드시 법인 주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기한이 늦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주소 이전 등기 필요서류 및 비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려 한다.
1. 법인 주소 이전 등기의 필요성
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주소는 법인의 주요 정보 중 하나다.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 한다.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⓵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⓶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원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이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신경 쓰느라 법인 주소 이전 등기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법인 주소 이전 등기는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2. 법인 주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관외이전과 관내이전에 따라 필요한 등기서류 목록이 다르다.
행정구역, 즉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면 관내이전, 등기소가 다르면 관외이전으로 처리된다.
1) 관내이전
a.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10억 미만)
✅ 본점이전신청서
✅ 본점이전 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 법인인감도장
b. 이사 3인 이상 법인(10억 이상)
✅ 본점이전신청서
✅ 이사회의사록(주소 이전 결의 내용 포함, 공증 필요)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2) 관외이전
a.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10억 미만)
✅ 본점이전신청서
✅ 본점이전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서면결의서의 경우 주주전원)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구 정관, 신 정관)
b. 이사 3인 이상 법인(10억 이상)
✅ 본점이전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주소 이전 결의 내용 포함, 공증 필요)
✅ 이사회 의사록(주소 이전 결의 내용 포함, 공증 필요)
✅ 주주명부
✅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서면결의서의 경우 주주전원)
✅ 정관사본(구 정관, 신 정관.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 정관 변경 필요)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 주소 이전 등기 접수 방법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1)등기소 직접 방문
1️⃣ 등기소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된),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2️⃣ 등록면허세, 수수료 납부
3️⃣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제출
2)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 전자증명서 등록 및 법인(등기) 전자신청
2️⃣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 납부(납세번호 복사)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에서 납세 번호 기입
4️⃣ 행정기관연계 정보 동의 진행
5️⃣ 신청인/대리인 입력
6️⃣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4. 법인 주소 이전 등기 비용
| 관내이전 | 관외이전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구본점소재지: 40,200원 -신본점소재지: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구본점소재지: 8,040원 -신본점소재지: 22,500원 |
| 등기신청 수수료 | 6,000원 | -구본점소재지: 6,000원 -신본점소재지: 30,000원 |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어 계산된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회사 소재지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더 추가되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만원~20만원 사이다.
5. 후속절차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법인 주소 등기 변경 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지의 주소지도 변경한다.
-4대보험 주소 변경: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꼭 건강보험 EDI 웹사이트에서 4대보험 주소지도 직접 변경해야 한다.
6. 법인 주소 이전 등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소 이전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졍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A: 비용은 관내와 관외에 따라 등록명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으로 나뉘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다.
Q2: 법인 주소 이전 등기 후 후속 절차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A: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4대 보험 주소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주소 변경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에도 정확히 반영되어, 거래처나 고객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Q3: 법인 주소 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 누락없이 준비, 공증 요건 미리 확인하고 준비, 기한 준수(주소 변경 후 14일 이내 등기 완료), 후속 조치(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주소 변경)
Q4: 법인 주소 이전 등기 절차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A: 아무래도 서류 준비와 각종 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다. 위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인 주소 이전 등기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셀프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소 이전 후에는 거래처, 고객,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