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큰 회사도 아닌데 작성해야 할까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먼서 동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운영하는 것이 자본,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업은 자본과 노력을 공유하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향후 큰 분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동업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작성하지 않는다면, 동업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작성 방법,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1. 동업 계약서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특정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다.
이 문서는 각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며, 동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앞서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의 필요성
동업 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 문서가 아니다. 동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를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면,
1) 재무적 분쟁
출자금, 수익 분배, 손실 부담 등 재무적 측면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역할의 혼란
각 동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 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서로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퇴출 및 해산 절차에서의 분쟁
동업 관계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정의해두면, 동업 해지나 지분 처분 시 분쟁 없이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4) 법적 보호
각 파트너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주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서가 없다면 파트너 간 권리나 의무 사항이 모호해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3.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 CHECK LIST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정보
✅ 계약 주체들의 기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사업체의 이름과 등록 주소
2) 동업 목적
✅ 동업의 목적과 사업의 주요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출자 금액 및 지분율
✅ 각 동업자가 출자하는 금액과 그에 따른 지분율을 명확히 기재
4) 이익 및 손실 분배
✅ 3)번 출자 금액 및 지분율을 기재하면 일반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분배
(만약 동업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싶다면 항목을 따로 넣는 것이 좋다.)
5) 의사결정 방식 및 권한 분배
✅ 주요 의사 결정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
✅ 투표 방식, 합의 기준, 동업자 회의의 주기, 각 동업자의 권한 등을 포함
6) 역할 및 책임
✅ 각 동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기술
7) 계약 해지 및 탈퇴 절차, 정산
✅ 동업 계약의 유효 기간과 종료 조건 명시
✅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조건, 사업체의 자산 정리 방안 포함
8) 분쟁 해결 방식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중재, 소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
4. 개입사업자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계약 효력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기재
2) 각 동업자의 출자 대상(현금, 주식, 토지 등), 출자 방식, 출자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3) 모든 동업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
4) 작성한 계약서는 필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모호한 표현 등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5) 어떤 상황에서 동업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절차를 명확히 한다.
6) 사업 환경이 변화하면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7) 사업 관련 기밀 정보가 있다면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다.
5.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 예시
아래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서 예시다.
각 사업이나 동업 방식에 따라 특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를 추천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이 [사업명]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 (당사자)
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제3조 (사업의 내용)
1. 사업명: [구체적인 사업명]
2. 사업장 소재지: [주소]
3. 사업의 목적: [구체적인 사업 목적]
제4조 (출자)
1. 갑의 출자: [금액 또는 현물 상세]
2. 을의 출자: [금액 또는 현물 상세]
제5조 (손익의 분배)
사업의 이익과 손실은 출자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갑: [비율]%
을: [비율]%
제6조 (업무분담)
1. 갑의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 내용]
2. 을의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 내용]
제7조 (의사결정)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절차 명시]
제8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될 수 있다:
1. 양 당사자의 합의
2.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3. [기타 해지 조건]
제9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날짜]
갑: [서명]
을: [서명]
6.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
A: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와의 협업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Q2: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모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Q3: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
A: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사전에 가능한 한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